미국에서 유학생 비자 취소! 친팔 시위가 문제라고?
한국인 유학생, 정치적 발언 했다가 추방? 무슨 일일까?
SNS 때문에 비자 날아간 유학생들, 한국인 사례도 있다던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변화된 이민정책으로 미국 유학생들도 공포에 떨고 있어요. 특히 유학생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최근에는 SNS 게시물이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비자가 취소돼 귀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최근 엄격해진 미국 이민정책으로 고통 겪는 미국 유학생들의 실태를 살펴봤어요.
정치적 문제로 추방된 유학생, 규모는?
2025년 4월 기준, 정치적 문제로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수는 최소 300명에서 4700명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CNN과 NBC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2개 주에서 300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전했죠.
워싱턴포스트(WP)와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더 큰 숫자를 언급하며, 3월 중순 이후 비자 취소 또는 연방정부 기록 말소 사례가 약 1000명, 전체로는 최소 47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컬럼비아대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 같은 사례가 초기에는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시위 외에도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나 경미한 법규 위반(예: 과속, 음주운전)까지 비자 취소 사유로 삼으면서 규모가 커졌죠.
중국,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주로 타깃이 됐고, 한국인 유학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어요. 예를 들어,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조지아주 SCAD에서 OPT(졸업 후 현장실습)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김모 씨(27)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를 언급했죠.
왜 정치적 문제로 추방되나?
트럼프 정부는 반유대주의 대응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강경한 비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주요 이유를 정리해보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2024년 대학가에서 반전 및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활발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반유대주의로 간주하며 참여자들의 비자를 취소했어요. 컬럼비아대, 하버드대, UC샌디에이고 등에서 시위 관련 비자 취소 사례가 많았죠.
SNS 게시물 검열: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들의 SNS를 데이터 분석 도구로 조사하고 있어요. 정치적 발언이나 정부 비판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비자 취소 사유가 됐죠. 예를 들어, 조지타운대 캐나다·이란 출신 학생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까 봐 X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해요.
경범죄 확대 해석: 시위 외에도 과속, 노상방뇨, 교통사고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이 비자 취소로 이어졌어요. 가디언은 최소 39명이 이런 이유로 비자를 잃었다고 보도했죠. 심지어 무혐의로 소명된 경우도 포함됐어요.
모호한 기준과 불투명한 절차: 비자 취소 사유가 명확히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설명이나 청문 기회 없이 비자가 취소되며, 일부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SEVIS(학생·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해 즉시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죠.
한국인 유학생 사례는?
한국인 유학생 중 정치적 문제로 직접 추방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나 경범죄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가 조금씩 보도되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SCAD의 김모 씨 사례처럼, 교통법규 위반이 빌미가 된 경우가 있었죠. 한인 유학생들은 시위 참여보다 경범죄나 SNS 활동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정치적 표현이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죠.
유학생들의 반응과 여파
유학생들은 비자 취소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WP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캠퍼스 밖 외출을 자제하고, 수업 중 발언도 조심하고 있죠. 애리조나주립대 브라질 출신 학생은 “뭐가 언론의 자유이고, 뭐가 정부에 위협인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어요. 중국인 유학생 4명은 비자 취소가 인종차별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대학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 등은 학생 비자 취소 사실을 ICE가 아니라 자체 데이터베이스 점검으로 뒤늦게 알았다고 해요. 엘로라 무커지(컬럼비아 로스쿨 이민자 권리 클리닉 책임자)는 “비자 취소 대상이 대부분 유색인종”이라며 정책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비판했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배경
트럼프 정부는 1952년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미국에 잠재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캠퍼스 내 미치광이들을 찾아 비자를 취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국토안보부는 SNS 검열을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유학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요.
마무리
정치적 문제로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은 최소 300명에서 최대 47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친팔레스타인 시위, SNS 게시물, 경범죄 등이 주요 이유인데, 한국인 유학생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죠. 불투명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유학생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고, 대학가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말해주세요!